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됨으로써 한국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ILO의 사회보장 기준이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ILO의 국제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ILO 국제기준은 187개국 노·사·정 대표의 ‘3자 협의’에 의해 설정되는 만큼 한국도 ILO 국제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제도 정비에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별 ILO 국제 비준 현황과 한국의 비준 현황을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핵심 협약과 거버넌스 협약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협약들이 주로 비준되었다”며 “한국의 경제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라 지적했다.

▲ 발제 중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해야 할 급여의 종류를 설정한 '102호 협약’과 최저보장의 대상과 수단을 설정한 ‘202호 권고’의 비준이 시급하고, 노동계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방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통상에서 노동기본권 문제가 지속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인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