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유지정책의 변화와 역할 그리고 문제점과 성과를 파악해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연구 토론회’를 열고,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외 고용유지지원정책 사례 검토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 유형은 크게 단축근로제와 임금보조금으로 나뉜다”며 “단축근로제 유형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코로나19에 새롭게 도입한 나라는 한국으로 비롯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며 임금보조금 방식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와 기존 단축근로제를 임금보조금 방식으로 개편한 네덜란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국가별 고용유지정책에 대해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로제 개편으로 지원액 인상 및 지원기간이 확대되었고, 코로나19 이후 근로시간 단축 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발표 중인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영국은 “OECD(2020)에서 제도의 조치 대응과 다양한 부문 및 고용주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 편리한 온라인 신청 절차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위기에서부터 회복 단계에 이르는 정책이 점차 감소되어 회복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과 수준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고용유지정책 시사점으로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기 대응 ▲비전형 및 파견‧용역 노동자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직업훈련과 일자리 재배치 ▲회복 단계의 제도 변화 ▲휴업상태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선 ▲사용주 부담 완화 통해 접근성 제고 등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 한국 고용유지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윤자영 충남대학교 조교수는 “코로나19가 미친 고용위기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개편하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강구했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비중이 극히 낮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용 위기가 집중된 주요 업종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 됐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도 마찬가지”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발표 중인 윤자영 충남대학교 조교수 

윤 조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로 고착되어 있는지 극명히 드러났다”며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화 될 수 있는 고용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유지 연계기업지원 프로그램‧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신속한 대응‧고용유지 연계기업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간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자영 충남대학교 조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