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하순 개최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맞춰 한국노총은 11일, 세제 개선 요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최대 피해를 겪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임을 강조하고, 코로나 사태의 조기 극복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주요 대기업(전자, 모바일, 자동차, 홈쇼핑 등)들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 사업 등의 확장을 통해 벌어들인 초과이익분에 대해 사회연대 차원의 ‘초과이익공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및 소득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낮은 분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의 디지털 및 자동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현장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최우선으로 폐지하고, 디지털세 및 로봇, 자동화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지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법인세 누진도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플랫폼 노동자에 맞는 세부과 코드 생성 ▲기업상속공제 자산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노동계 위원 추가 구성 등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이번 요구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 정당에도 함께 전달하며 세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