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18일 개최됐다. 이날 한미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한미일동맹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강조 및 전력 태세와 역량 확보 △북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 비핵화와 대북제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일본에서 열린 미일외교국방장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미국의 대중국 압박·대북 적대정책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대북 적대정책 자체가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골자로 한 지난 북미싱가포르합의를 파기하는 행위”이라며 “이는 결국 동북아 지역의 상당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일으켜, 평화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일군사동맹의 강화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조장하여 남중국해 등 분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며 “일제의 과거 범죄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조차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과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남북공동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면서 “때문에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공동성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고, 한일관계 복원을 언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익과 평화를 역행하는 공동성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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