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회담 주요의제로는 코로나 백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회담이 남북과 북미관계 순환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지만, 이런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대북‧대중국 정책이 한반도 일대의 평화와 안녕보다는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민생을 위협하는 반중국 동맹(쿼드 등) 참여 반대,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등 현시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과제를 밝히고, 양대노총 공동 실천을 결의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남북, 북미관계 순환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지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미‧중간 각종 분쟁 때마다 미국 편들기를 강요하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각종 미국산 전략무기 구매를 강요했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전략 전반에 대한 간섭과 강요를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2~13일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의 결과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앞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천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음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주권국가답게 회담에 임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합의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미국만을 바라보는 외교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며, 미국에 기대어 무언가 이루겠단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