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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조 운동의 획기적 전환

- No.27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

등록일 2021년03월02일 15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역연맹의 칠전팔기, 스물일곱 번째 회원조합이 되다.

 

한국노총 제23차 중앙위원회는 지난 2월 16~17일 양일간 원격전자투표를 통해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안건을 96.5%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는 1월 28일 광역연맹의 제22차 임시대의원대회의 상급단체 변경 결의와 2월 3일 접수된 광역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광역연맹은 한국노총의 스물일곱 번째 회원조합이 되었다.

 

광역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은 순탄치 않았다. 이미 2019년 광역연맹은 상급단체 변경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한 바 있었다. 대의원대회 개최 결과 찬성 41표, 반대 29표, 무효 3표에 기권이 12표에 달했다. 무효와 기권을 합치면 재석의 18%가 안건에 대해 찬반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 후 광역연맹은 2년간 조직을 재정비하여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고 기권이나 무효 없이 총 99명의 대의원 중 77명의 찬성으로 한국노총 가입안건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순간이다.

 

교육연맹, 한국노총 공무원노조 운동의 초석이 되다.

 

그간 한국노총의 공무원노조 운동은 전체 공무원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공무원 사회의 의제를 주도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사안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법제도 개선 사업을 진행했지만, 보다 전략적이고 주동적인 사업을 통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대한민국교육청노동조합연맹의 통합은 한국노총 공무원노조 운동 전환의 초석이 되었다. 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자들이 중심인 양 조직의 통합으로 한국노총 공무원노조 1만 명 시대가 열렸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으로 출범한 통합조직은 소속 교육청 조직의 사안별 대응과 함께 교육사업 및 협력연대사업을 점차 확대하며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한국노총은 위원장 현장 순회 및 의제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공무원 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마련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노총, 공무원노조 운동의 대전환기에 서다.

 

광역연맹의 가입으로 한국노총의 전체 공무원노조의 규모는 5만 명을 목전에 두었다. 전체 공무원노조 조합원 6명 중 1명이 한국노총 조합원인 셈이다. 단위에서도 광역시도 단위 및 교육청 단위 공무원 노동자를 포괄하면서 이제 한국노총 공무원노조는 주도적으로 전체 공무원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선도적으로 의제를 주도해야 할 책임을 짊어졌다. 단위노조와 연맹 각각의 이해와 요구를 넘어서서 전체 공무원 노동자의 문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문제를 올곧게 선도해나가야 할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이 책임은 마찬가지로 한국노총의 것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간노조 vs 공무원노조’의 구도는 오히려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고 분열을 초래하는 교조적 사고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은 직종, 직급, 업종, 고용형태를 망라하여 노동자로서 평등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교수도 조교도 노동자이며, 택배노동자도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라는 이름 앞에 모두 평등하다. 모두가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이때, 독자노선이라는 융통성 없는 극단적 믿음에 편승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민간노조 vs 공무원노조’의 구도를 만들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전술은 필패다. 공무원노조가 자신만의 도그마에 빠지지 않도록 견인해야 하는 임무가 바로 한국노총에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조 운동의 획기적 전환을 여는 2021년, 광역연맹과 전체 공무원 노동자의 건승을 기원한다.

 


△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국회 앞 농성투쟁장을 찾은 광역연맹 집행부

 

다음은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 먼저 가입을 축하드린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압도적인 지지로 한국노총 가입안건을 의결했다고 들었다. 가입 결의 이후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선 말씀처럼 두 번의 시도 끝에 한국노총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입을 결정하기 전 광역시도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노총 가입에 대한 사전 홍보와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입이 결정되었다. 아직 단위노조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부분 투표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고 몇몇 단위노조는 3월 중에 정리될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2. 소위 ‘공무원노조 독자노선’ 이탈에 대한 공노총의 비난이 거세다.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상급단체 변경의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공노총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조직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한국노총에서의 활동을 통해 결과로 증명하겠다.

 

3. 최근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스물일곱 번째 회원조합이 되었다. 향후 한국노총과 함께 핵심적으로 추진할 광역연맹의 의제는 무엇인가.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으로서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안고 있었지만, 공무원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현안들이 있다. 그중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정치기본권 쟁취, 시간외수당 제도개선의 문제 등을 선결적으로 한국노총과 함께 풀어가겠다. 또한, 공무원노조 조직확대를 통해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생각이다.

 

4. 한국노총 가입을 고민하는 노동조합, 특히 같은 공무원노동조합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과거부터 생각해왔지만, 공직사회의 주요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안이 많다. 그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노총에는 공무원노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과 권한이 갖춰져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몰이, 부정적 시각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자룡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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