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위기로 인해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강화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는 고용보험의 산파로 불리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유길상교수는 1982년 경제기획원 근무시절 선진국에서 실시 중인 실업보험에 실업 예방과 직업훈련 등을 더한 고용보험 개념을 만들었고,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및 제도 확장의 중심에 있었다. 

▲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방안' 좌담회가 4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 교수는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해외사례와 시사점’ 주제 발제에서 “오랫동안 고용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고용서비스 담당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이 미흡함은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어 질 좋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고용서비스가 발전된 독일과 프랑스, 일본사례 검토를 통해 각국의 사례가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탄탄한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유 교수는 무엇보다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전국 100개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가장 핵심적인 국가고용서비스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일사분란한 서비스 체계로서의 거버넌스는 아직 구축되지 못해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다는 것.

▲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교수

유교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 운영의 법적 근거와 중앙부처 간 및 공공기관 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참여기관 간의 협업과 서비스 간의 연계, 참여기관 간의 고용정보망 접근 권한과 의무, 참여기관을 하나의 팀처럼 일사분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센터의 인력확충과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고용센터에서는 인력의 절대부족과 담당자의 역량 부족 등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센터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의 공무원 조직을 계속 유지하는 한 공무원의 대폭 증원을 통한 고용센터 인력 확충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센터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계속 공무원 조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중앙-중앙, 중앙-지방 간 유사한 고용서비스 기관이 난립하고 있고,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도 값싼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고용서비스기관의 핵심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고용서비스를 충실히 하면서 대상별 특성에 맞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협업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정책의 성패는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며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을 통한 복지”의 추구
마지막으로 유길상 교수는 “199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일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면서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수급기간을 단축하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도 현금복지 위주의 사회보장 경로로 가지 않고, 현금복지와 사회서비스 복지가 균형을 이루고, 복지 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복지개혁과 고용서비스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고용환경개선과 작업장 혁신, 고용의 질 개선 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홍보물 
 

유길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원 한국노총 공공연맹 고용노동부노조 위원장, 정흥중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정흥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공공고용서비스 거버넌스에 노동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대안적인 제안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조합의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해 적극 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명시화 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