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해고 회피 노력을 강화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고위급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는 김동명 위원장(좌)과 이낙연 대표(우)

이날 두 단체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의 실천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와 적시 지원 등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7.28 노사정협약 등 경제사회주체들의 사회적 합의 지원과 관련법 신속 개정 △ 전국민고용보험적용, 공공의료인프라 확대, 상병수당도입을 위한 당·정 논의 및 추진 체계에 한국노총의 참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명 위원장,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조법 개악 경고’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근로기준법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은 21대 국회의 엄중한 과제이며,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핵심과제”라고 주문했다.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법 개정의 역사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과정의 연속이었다”면서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의 가치와 원칙을 침해하는 순간, 정책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위치가 바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교원단체법’ 입법 발의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헌법상의 노동3권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에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체계를 뒤흔드는 이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명 위원장은 “많은 준비과정을 통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이 개최되는 만큼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실철 국회의원단’ 여러분과 동지적 신뢰와 의리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동반자”이라며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 수립은 시급한 현안으로 사회기능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사회전체의 안정성, 통합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정부입법안의 문제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등을 지적했다.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을 주문하고, 노사자율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도 열렸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모두 46명의 책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9대 우선실천과제TF는 공공부문(간사 우원식), 금융부문(간사 민병덕), 제조부문(간사 이장섭), 운수물류부문(간사 허영), 취약계층 부문(간사 이수진) 등 5개 활동부문과 ILO핵심협약비준 및 노조법개정TF(팀장 송옥주),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책임 강화TF(팀장 박주민), 플랫폼 노동자보호TF(팀장 임종성), 사회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공공성 확대TF(팀장 남인순), 중소제조업 고용안정TF(팀장이장섭),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제도정비TF(팀장 김주영), 사회안전망 강화TF(팀장 정춘숙),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TF(팀장 어기구), 노동기본권 현안대응TF(팀장 안호영)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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