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법 개악국면에 맞서 하반기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현장순회를 이어가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2020년 하반기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가 11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충북지역본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하반기 투쟁에 동참을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법제화의 단초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이 전태일열사 50주기인데, 위기의 순간에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공격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조직화 관련 “이제는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 힘만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에 대해 “정부안은 논의할 여지 없이 악법인 것이 맞다”면서 “정부의 개정안이 노동3권을 흔들고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원칙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강국모 충북지역본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ILO핵심협약 비준이나 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국노총의 힘든 투쟁에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자”고 요청했다.

△ 인사말 중인 강국모 충북지역본부 의장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충북지역 대표자들은 타임오프, ILO핵심협약 비준, 조직활동가 증원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타임오프 문제는 근복적으로 법을 개정해 노사자율원칙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며 “타임오프 법 개정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중 정부안은 개악안이 분명하지만, 안호영의원 안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다”면서 “민주당에서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것 같은데,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정책연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활동가 관련해서는 “현재 총연맹 재정으로는 인원 충원이 힘들지만, 예산을 확보해 인력 늘리는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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