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하반기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가 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지역본부에서 이어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은 후퇴를 거듭해 왔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중반기를 넘기면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코로나 상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인상은 1만원은 커녕 역대 정권보다 나을게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2020년 하반기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순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후퇴안인 것은 분명하다"며, "향후 노조법개정 상황에 따라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 문제가 지금 당장은 우리 조직에 별 피해가 없어보일지 몰라도, 이 문제는 노동기본권의 문제로 미래 노동자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앙의 지침이 내려지면 현장과 지역에서 적극 동참해 함께 투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정세 및 ILO 핵심협약비준, 노조법 개정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선 유정엽 본부장이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와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의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계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정부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호영의원, 이수진의원, 박대수 의원 등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하반기에 노조법 개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고 근면위 협상을 통해 타임오프 개정을 이루기 위해선 어느 때 보다 한국노총 중심으로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성호 본부장과 이상진 본부장이 하반기 투쟁계획과 200만 한국노총 건설을 위한 조직화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지역 대표자들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조건에 조정,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 노동조합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공무직 조직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지원금 문제등은 산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문제"라며,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전국연대노조를 통한 조직화 및 애로사항 해결, 공제회 설립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성인지 감수성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꾸준한 교육 등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직 조직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앙차원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며, "하지만 계속해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순호 제주지역본부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제주지역본부도 상반기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오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순회를 계기로 하반기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투쟁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전개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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