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악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

현장과 소통하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하반기 현장순회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그 첫발을 뗐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현장순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로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관광·운수·제조 등 여러업종에서 이미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대화에 임했으나,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협약 체결시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단초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현실화 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동명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회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여기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직장 점거 금지 등 개악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에 ILO 핵심협약 관련 법안이 다르게(개악안대로) 간다면 투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노총도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닌 노동을 공격할 때는 단호하게 하나로 힘을 모으고 언제든지 정권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종수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인사말에서 “총연맹에서 하고자 하는 투쟁계획에 잘 따라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코로나19 대응 방향,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등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 ▲하반기 투쟁계획(안) ▲시·도지역본부 조직강화 방안 ▲조직화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문제 관련 김동명 위원장은 “타임오프는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로, 한국노총은 노사자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한 상급단체 파견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감소가 노동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 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본소득에 더해 보완소득을 마련하는 방안과 이직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진척 상황 관련해서는 “고용위기 업종의 경우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협의만 해놓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하게 계속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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