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영국 91년이 소요되고, 일본은 3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25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구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정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60세)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에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0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해외 사회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국 연금제도와 의료 및 돌봄서비스 변화’라는 발제를 통해 “영국은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의 축소와 민간의 역할 강화를 시도했었으나 결코 그 방향이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 및 퇴직연금의 성격 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이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NHS(공공보건서비스, 대부분 무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고 정치적으로 NHS는 건드리지 못한 채 사회돌봄에 이를 떠넘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이 높지만,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것은 주목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혁 문제’라는 발제에서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가장 복지지출이 많다”면서 “고령화로 높은 소득대체율과 조기 퇴직 문제는 완화되어야겠지만, 일부 은퇴계층이 받고 받고 있는 후한 혜택을 줄임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은퇴 연령을 늦추는 개혁이 은퇴 노인들을 몇 년간 무소득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대책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의 노후소득 보장과 의료 및 돌봄서비스’라는 발제를 통해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준장기적인 연금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결정한다”며 “독일은 국회의 법률 개정 없이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독일 국민은 퇴직과 동시에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은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하였지만, 정연연장은 물론 정년보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구조개혁에 있어 공공의 부담을 절감하고 비용부담자와 급여수급자 간 고통을 적절히 분담하는 방식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추어 단계적 정년 연장 필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회정책에 대한 공통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인프라에 투자하고, 민간에 대한 강력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며, 민관의 역할 분담화 조율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문주 본부장은 ▲노후소득보장 ▲의료공공성 제고 ▲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시행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동일 등을 사회복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정찰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정찰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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