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헌 前노동자신문∙노동일보 기자

5월말 현재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킨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해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틀 뒤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됐다. 수천만의 생명이 매달린 급행열차가 날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질주하고 있는 셈이다. 본게임인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샅바싸움이라고만 하기에는 시시때때 급변하는 예측불허의 상황들이 너무 흥미진진하다.

그래서인지 최저임금 개정안 등 중대한 현안들이 묻히고 있다. 그런걸 노린 건지도 모르겠다.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 내용들이 현장에 적용되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설령 이뤄진다고 한들 껍데기만 남게 된다. 당초 재계가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의 이유로 삼았던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현할 수단의 하나로 들고나왔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재계와 경제신문, 보수신문 등 상업언론들이 대대적인 총공세를 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가 최저임금 문제라고 판단한 것인지 그야말로 생사를 건 것처럼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곁눈질하면서 나는 새로울 것도 없는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경제적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불공정한 인식이다.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서 건물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여기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이자 생존의 문제인 임금은 ‘사장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특히 잠재적 취업자)의 상당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민주당 정부의 계급적 본질이다. 이들에게 노조는 골치아픈 객(客)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현안은 ‘남의 일’이다. 본업인 정치현안을 놓고는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던 여와 야, 정부가 노동자를 상대로는 결국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그래서 논자들은 잊을만하면 민주당 정부를 굳이 ‘보수정부’라고 규정하는 글을 쓰곤 하는 모양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셋째는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노동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이다. 정부와 여당이 평소에는 노동조합과 동반자 관계인 것처럼 ‘립서비스’를 하다가 이번처럼 결정적인 순간 배신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양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10% 만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로 심판하겠다’는 식의 경고가 공허한 이유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심지어 노동자들마저도 자신이 자본가가 아니면서도 자본가계급이 주입한 ‘자본위주 세계관’의 시각으로 현안을 보고 있고,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단체는 단지 10%의 대표성만을 갖고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에서 노동조합이 설득해야 할 상대인 자영업자들은 조합원도 사측도 아닌 조합바깥의 존재이면서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들과 함께 이 문제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들이다. 이들을 최대한 끌어안을 수 있는 폭넓은 논리와 참신한 운동방법이 난관을 타개할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