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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중대재해기업처벌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시간과 비용보다 중시할 수 있도록 해야

등록일 2020년06월12일 16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육길수 사무처장과 간부들은 06월 12일 (금), 국회의원회관 1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노동계, 정부, 학계 전문가 및 이천화재사고의 유가족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며 "발주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군산대 교수는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해진다'"라는 주제로 "안전대책에 대한 퍼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안전관리역시 수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사고로 인한 노동자의 목숨에 대한 댓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비용의 정략적 제시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축적과 체계마련으로 더 이상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육길수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사망사고 등 그동안 많은 생명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38명이라는 아까운 노동자의 생명이 스러졌다"며 "제대로 된 법의 제정과 처벌로 기업들이 노동자의 목숨을 무겁게 느끼고 비용과 시간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며,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논의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승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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