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이나, 성과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데 반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소득보장과서비스 제공에 국한 되었던 복지국가의 역할을 고용 창출과 유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5월 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 위기,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성공한 방역정책과 지체된 사회경제정책’이라는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성공해서 보편적으로 편익을 보고 있지만, 희생은 계층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경제적 충격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해 정부가 방역과 보건의료정책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과감한 복지확대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정정책과 (비전통적)통화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고용위기 극복의 대전제는 ‘총고용 유지 및 보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제적 충격이 하부층에 있는 노동자에게 많이 가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업급여 등 노동관계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실장은 “한국노총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1년미만 근속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담고 있는 ‘5.1플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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