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주요 의제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4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이날 경사노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보호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주요의제로 고용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생계안정 대책마련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경사노위가 연계해 의제에 대한 설정 및 사전조정, 상호전달”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경사노위 내 업종 의제별 각 논의체에서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사)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23일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TF 구성과 관련해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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