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4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양극화해소 및 고용플러스위원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하였다.

양극화해소 및 고용플러스위원회는 지난 3월6일 노사정합의에 기초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등을 논의하는 하는 위원회이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10대과제의 주요내용은 ▲코로나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총고용유지, 해고금지 ▲고용유지 지원 업종 추가 ▲조업단축 지원제도 개선 ▲노동자 피해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 근로감독 강화 ▲해고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사업 전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즉각 시행 ▲코로나19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후속대책 ▲사회안전망 확대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이다.

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 한국노총은 “코로나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경사노위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위가 구성되어 본격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경사노위 내 업종, 의제별 각 논의체에서 코로나 관련 분야별, 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는 활동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해고금지에 대해 “고용유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라면서 “해고금지법을 조기에 입법하거나, 해고중지를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경영지원과 보조금, 부채 구제 등) 요건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노선버스와 항공기 승객이 줄어 매출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노선버스운송업과 항공 지상조업사 및 지상조업협력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사회안전망 확대의 일환으로 ▲국가재난 질병관리대응 인프라 확충과 ▲상병수당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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