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이전에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면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뛰고 있는 이때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추경을 가지고 당리당략에 주판알을 튕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회냐"고 비판했다.
추경을 총괄하는 기재부에도 "기재부는 뒷짐진채 물러서 있지 말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총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예결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극복 추경이 아닌 총선용 선심성 대책이라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등 6개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9개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이 더 이상 삶의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과 노동관계법․고용보험법 전면 적용, 상병수당제도 도입, 공공의료체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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