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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코로나19 추경예산 통과 요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와 상병수당 도입 등 적극적 정책 요구

등록일 2020년03월16일 15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이전에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면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뛰고 있는 이때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추경을 가지고 당리당략에 주판알을 튕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회냐"고 비판했다. 

 

추경을 총괄하는 기재부에도 "기재부는 뒷짐진채 물러서 있지 말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총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예결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극복 추경이 아닌 총선용 선심성 대책이라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등 6개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9개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이 더 이상 삶의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과 노동관계법․고용보험법 전면 적용, 상병수당제도 도입, 공공의료체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코로나19 #국회 #취약계층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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