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차장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최근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10% 수준이다. 실질적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적용률도 10%에 불과하다.

또한,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직률 보다 낮은 3%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차이는 노조 조직률의 차이로, 결국, 단체협약 적용률 차이로 이어진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노조에서 이해 대변을 한다고 하지만,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더 나아가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이해대변 기구는 태부족이다.

노동조합 조직화와 함께 이해 대변 기구 구성 필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 최종적이고, 최우선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노조 조직사업의 성과를 짧은 시간에 가시화하기는 쉽지 않다. 오랜 시간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역량을 투입해야 비로소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이해대변기구 구성을 조직화 사업과 이원화가 필요하다. 이해대변 기구 구성 사업은 강화된 노동기본권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조직화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미조직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구성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한국노총과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비정규직, 특성화고교생, 감정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또한, 서울시는 5개 권역별(도심, 동남, 서남, 서북, 동북)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2개 광역, 11개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9개소와, 권역별 3개소는 2021년 까지 문을 열 예정이다.

본격적 한국노총의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사업 시작

한국노총은 90% 미조직·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책협약,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서울형·경기도형 노동회의소’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2018년 10월, ‘서울시·경기도 노동회의소 도입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2019년 6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이해대변 조직에 관한 모델 개발’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90%의 미조직 노동자의 현황과 권익보호를 위한 이해대변 기구의 필요성과 구성 모델을 개발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업의 방향을 설정했다.

한국노총은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으로, 2019년 하반기에 ‘도심권,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수탁기관 공개 모집에 신청하여, 두 센터 운영을 수탁 받았다. 총 3년에 걸쳐 진행될 센터사업은 2019년 하반기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한 준비 작업을 충실히 마쳤다.

1년차는 ‘기반조성·사업확장’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권역 내 노동환경 및 산업 특성을 조사 연구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시민-센터 간 소통방안을 마련하여 권역 내 시민사회, 노동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센터사업을 홍보하게 된다. 또한, 운영협의회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다진다.

2년차에는 ‘성과 확산’ 기간이다. 1년차 사업을 기반으로 본격적 사업을 진행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는 시기이다. 본격적인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 하기위해 계속적인 연구사업 및 교육과 법률구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 대변 기구 모델 구성 사업을 진행한다. 광역-권역-지역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간 공동사업을 통해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 3년차에는 ‘변화 실현’ 기간이다. 2년 동안 준비하고 실행한 사업을 평가하여 진행 중인 사업을 보완하고 계속 실행한다. 또한, 그 성과를 통해 노동운동 전체의 변화를 기대하고, 최적화된 이해대변 모델을 도출해낸다. 또한 노조 조직화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낸다.

■ 도심권·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
 - 취악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서울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지난해 12월 12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한국노총회관에서 합동 개소식을 개최하고 플랫폼노동자, 청년노동자, 장년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강화 및 지원사업을 센터라는 틀을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사업

한국노총은 조직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센터는 90%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연구, 교육, 캠페인,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조직화 대상을 확보하고자 한다. 도심권, 동남권 지역을 거점으로 한 지역기반의 조직화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나아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 변화에 따라 노동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현장과 가까이 있는 두 센터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노동자로 포함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도 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은 도심권·동남권 센터의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노총의 주요사업인 ‘200만 조직화’ 사업의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7, 운현하늘빌딩 10층
- 대표번호 : (02) 6959-5255
- 사업 수행지역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 사업 주요대상 : 도심형 제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 4층
- 대표번호 : (02) 408-5255
- 사업 수행지역 :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사업 주요대상 : IT노동자, 운수물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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