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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펼쳐가고 있는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사업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21년09월07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는 99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메가시티다. 서울시를 감싸고 있는 경기도와 인근의 인천광역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포함하면, 서울시는 일본의 도쿄, 미국의 뉴욕 다음의 거대 도시다.

 

서울시는 밀집된 인구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종이 발달했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위탁했다.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말 2개소(도심권, 동남권), 2020년 말 2개소(동북권, 서남권)가 개소되어 서울시의 취약계층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4개의 권역센터를 모두 수탁‧운영해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도심권은 종로구·중구·용산구가 속한 도심권역으로 서울의 중심이라는 지리학적·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 권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규모 도심제조업(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도·소매업 등)이 밀집해 있다. 이곳은 좁은 골목마다 들어선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하는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도심권 센터는 지난해 진행한 ‘도심제조업 노동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와 토론회를 바탕으로 사업과 정책을 개발했다. 올해에는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도심제조업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면서 기능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및 사회보장, 공정한 표준 공임 및 단가,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투자지원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노동자)과 사용자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심권센터의 ‘노사정협의회’로 정례화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심제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비대면 산업안전 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시행했다. 이 밖에도 카드뉴스로 도심제조업 노동자의 인식을 제고했으며, 마을노무사와 산업안전컨설팅을 연계해 건강한 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익과 사회적대화’를 위한 연구는 현안 해결과 노동공제회 및 사회적대화기구를 설치하는 밑걸음으로 작용했다. 특히, ‘조직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를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로 만들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도 연계해 노동조합 조직화 등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향후 도심권센터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 활동 지원을 통한 법제도 개선 및 조직화를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도심제조업 관련 서울시 차원의 사회적대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대상의 학습모임, 간담회 및 각종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등도 계속 추진 할 계획이다.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서울 동남권은 서울지역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매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력 채용도 가장 활발하다. 산업적으로는 국내 IT·벤처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가락시장과 동남권물류센터로 이어지는 물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이 권역을 관할하고 있는 동남권센터는 동남권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노동환경 모니터링, 맞춤형 교육과 상담,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권역에는 강동구를 제외하면 서울시 자치구센터(구 단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없어 동남권역의 취약노동자들은 정책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동남권센터는 자치구센터 역할까지 수행하며 정책 지원의 첨병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동남권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IT·프리랜서 노동자와 운수물류 노동자 지원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동남권역은 플랫폼배달노동자들과 대리운전노동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과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 소그룹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한국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노동공제회 가입도 홍보하고 있다. 세무제도 등 플랫폼노동자들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미래 노동을 이끌 청년예비노동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개발·운영 중이다. 권역 내 특성화고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과 경제·재무, 혹은 진로탄력성을 매칭해 실용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선학교와 교사들에게 인기가 높아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동남권센터는 자치구청과도 교육 및 상담, 노동환경 조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하반기 서초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했던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청과는 민원서비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남구청과는 청년예비노동자들 대상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 동북권 지역은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등 8개 구 권역을 일컬으며 주거 생활권, 상업 및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사업체 수는 약 20만개, 종사자 수는 92만명으로 각각 서울시 전체의 24.2%와 17.6%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사업체 수에서 23%, 종사자 수에서 16%로 가장 많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11%로 서울시 전체 5%에 비해 6%나 높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99%에 달한다.

 

동북권센터의 특화사업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보건사업이다. 이를 위해 △노동·세무·산재 상담 △교육·홍보 캠페인 △노동인권 실태 모니터링 △건강권 확보 지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안전보건 아카이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일반사업으로는 △노동권익 보호사업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신장을 위해 상담, 법률구제 지원, 이해대변기구 인큐베이팅, 각종 연구·조사활동을 비롯,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화사업 성과로는 이륜차 배달통 스티커 홍보,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홍보, 프리랜서 유니버스 개설 운영, 라이더 조직화 지원 및 스트레칭 매뉴얼 개발, 여름철 얼음물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카드뉴스 및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조사, 전문가 풀 구성 등이 있다.

 

이 외 약 400건의 노동 상담, 지역신문 고정 상담코너 운영, 동북권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비롯한 4건의 연구사업 진행,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동북노동학교 운영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동북권센터는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만큼 지역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지역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동조직·시민단체·관련기관과의 협업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연대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국연대노조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도 보조를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남권센터는 1964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인 구로공단부터 2000년 첨단 IT 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까지 우리나라 노동‧산업 발전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상징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밸리(G-Valley)로도 불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게임, 애니메이션 등 지식기반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단지 내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로 청년층이 많은 젊은 산업단지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G밸리라는 좋은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은 대부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사업체당 종사자수도 평균 6.1명으로 서울 평균(6.3명)보다 낮다. 또 이주노동자 규모가 서울 전체 대비 절반에 가깝다.

 

서울시는 서남권센터와 동북권센터를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사업 특화 센터로 지정했다. 두 센터는 전담팀을 만들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노동자들이 자조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조조직의 연대를 통한 조직화도 지원 중이다.

 

서남권센터는 취약하고 불안정한 산업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무료 노동상담과 법률지원, 정책개발과 사업개발은 물론 노동환경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업종별 직무교육 매뉴얼 제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온·오프라인 활동도 지원중에 있다.

 

또한 의제 발굴을 위해 가사노동, 대리운전, 방송예술, 번역 등 10명의 업종별 활동가가 참여하는 플랫폼노동지원사업단을 센터 내에 설치해 매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무분배와 일정한 휴식이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일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체계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남권역 산업노동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연구사업, 노동안전 증진사업, 법률지원,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남권센터는 노동과 복지가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해 주요 취약업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 기본권리 보호와 권익향상은 물론 일과 휴식, 존중이 있는 노동자 행복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산업변화에 따라 플랫폼·프리랜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그들은 법적, 제도적으로 온전히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4개의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전역의 플랫폼·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취약계층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역할도 그만큼 막중하다.

남민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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