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로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청년층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2월 17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정치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정치∙사회연대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도 정치로 인한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이 정치,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정치자문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영국의 노동당 패배, 브라질, 인도 상황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노동 지지세력이 보수쪽으로 돌아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20대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노동운동도 한국사회도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결국은 산업도시의 몰락이 노동계를 보수로 돌아서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노총도 울산, 거제 등 지역사회 문제와 재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임운택 자문위원은 디지털 전환 관련 “현재 플랫폼 노동자 이야기에 한정되어 있고, 제조업 현장의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불안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며 “독일의 경우 일자리 문제로 직업훈련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속도조절 중”이라고 설명하고,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관리해 미래의 직업을 설계하는데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16일 한국노총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한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양질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비조직화된 노동자나 조직화되어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약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여진 자문위원은 “한국노총이 디지털 전환, 고령화 대책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고령화 대책을 단순히 정년연장으로 접근하면 임금 등 여러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부터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급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노총에서 임금체계나 직무급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원 자문위원은 사회적대화 관련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적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와 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 의제들이 추진되기 위해선 동력이 있어야 하고, 그 동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압력이지만 현재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협약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노총이 ‘비판적지지’를 해왔지만, 정책적 목표 달성은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노총에서는 정부와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사회연대의 중심의제가 ‘경제민주화’인데 현재 우리사회의 주요 아젠다들은 대기업 갑질보다, 청년과 기성세대, 소득 양극화, 전통산업 대 혁신사업 관련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제들로 한국노총의 개입 범위를 확장시키고, 청년들과의 교감을 통한 연대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춘 자문위원장은 임금체계 관련 “직무급제가 이상적이기는 하나 한국에 도입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연공급제를 완화시키고,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보다 훨씬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수를 포함해서 고령자들의 정년, 임금체계 등에 대한 양보문제는 쉽지 않지만, 청년들이 다 돌아서기 전에 한국노총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노총 임원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2019년 정치활동에 대해 “정부의 노동·민생 정책 후퇴로 인해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의제에 집중된 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에 대한 이행을 면밀히 점검해 2020년 총선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활동 관련해서는 “12월 5일 발족한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노동·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법률·소비자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함께 결성한 단체”이라며 “향후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디지털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경 문제 등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정치 #연대 #노동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