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방향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2019 국정감사 한국노총 정책의제 설명회>를 가졌다.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노동정책 및 조직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관련 의원실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노총 국정감사 대응팀을 총괄하고 있는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세부정책들에 대한 이행이 미진하고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우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이 직시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정부 노동정책방향의 재확립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출된 정책의제들은 6개 영역의 22개 핵심의제, 15개 일반의제, 6개 산별의 22개 회원조합 의제들로 구성됐다. 특히 핵심의제들은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1주 최대 52시간제 현장안착 ▲최저임금 현장안착 및 제도안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동 사각지대 해소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민주화 등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해 정부정책의 한계와 문제 및 개선방안을 다양한 현장사례들과 함께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정책의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노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서 국감 질의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후 야당들에게도 국감의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이 제출한 핵심과제 및 정책의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