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연맹과 공공운수노조, 김경협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인파로 가득 찼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혹은 제도 폐기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성토가 연이어 이어졌다.

현재의 임금피크제는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설정의 금지 ▲임피제 적용자에 대한 차별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책임의 전가 ▲공공부문 내부 공정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전반적인 수정 혹은 폐기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앞서 공공연맹 황병관 위원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장년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고 나이 든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신규 채용한 청년노동자의 임금을 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말뿐이 아닌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왜곡된 임금피크제를 바로잡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연맹 최현준 LH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은 실제 단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점들을 사례로 발표하고,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재영 88관광개발(주)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작은 규모의 기타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금액으로 따지면 2~5천만원 가까이가 삭감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현장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부에서는 동문서답뿐"이라며 "큰 기관도 힘들다고 하는데 작은 기관은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많은 노동조합에서 참여하여 현행 임금피크제 문제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