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가 내리는 7월 10일(수)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도로가 공공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이 자리에 모인 2천여명의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기재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은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 추진 중단! 임금피크제 폐기! 공무직 처우개선! 공공연맹 대정부 투쟁 선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연맹은 “기재부는 성과연봉제와 다를 바 없는 직무성과급을 꼼수 추진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인 임금피크제 폐지에도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또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정원 또한 기재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처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기재부를 규탄하고, “정부가 책임감 있는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기재부가 공공부문의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과연봉제와 이름만 다른 직무성과제를 강요하고 비싼 직무, 값싼 직무로 나눠 노노갈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직무성과제를 막아내겠다”면서 “고령자는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지 말라고 하는 실패한 정책인 임금피크제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정원도 마련하지 않고 공무직이라는 유령 직함만 준 가짜 정규직화가 아닌 진짜 처우개선에 기재부가 나서야 한다”며 “오는 가을 50만 공공노동자가 함께 하는 투쟁의 장에 공공연맹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 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

투쟁사에 나선 최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은 “기재부는 성과연봉제의 또다른 이름인 직무급제 꼼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진미 국가보훈처공무직노조 위원장도 “보훈섬김이들의 사용자인 국가보훈처와 근속수당, 교통비 지급을 합의했는데 기재부가 막았다”면서 “국가보훈처가 기재부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기재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진영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기재부의 독단을 맞기 위해서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연대하자”며 “공공부문이 단결해 기재부의 꼼수 직무성과제정책 추진과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는데 앞장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연맹은 ‘꼼수 직무성과급제’, ‘임금피크제’, ‘공무직 차별 정책’이 쓰인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를 진행하고, 투쟁결의문을 통해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하는 가을 10만 노동자 서울 총력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 상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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