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선포되다
분단 70년의 역사의 마무리, 노동자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선포되었다. 1월 초 전격적으로 성사된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선포한 역사적인 선언이 전세계 만방에 선포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언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실현의 관문인 북미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선포된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민족 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성큼 앞당긴 우리 앞에, 이제 미국은 성의를 다해 응답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지난 11년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적 대결상태를 종식시키며,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선언은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남북 양 정상의 이름으로 대내외에 엄숙히 천명했다. 이를 위해 ①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②과거 남북선언 및 합의의 이행을 약속했으며, 세부대책으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설치 ㈂6.15민족공동행사 및 각종 국제대회 공동 출전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을 합의했다. 이 중 ㈄항의 합의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하지 못한 것은 대북제재라는 현실적 걸림돌이 존재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와 함께 선언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전 세계 앞에 천명했다. 이를 위해 ①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②정전상태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수립이 합의되었다. ①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장성급을 비롯한 군사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특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표현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서는 ㈀남북불가침합의 재확인 ㈁단계적 군축 실현 ㈂종전 선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추진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각자의 책임과 역할 실행 등을 약속했다. 아마도 이 중 ‘종전선언’이 올해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가시화될 수 있을 듯 하며, 비핵화 및 군축 등의 여타 합의는 북미정상회담과 병행하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0년의 결산이 시작되다

판문점 선언은 7.4공동성명이 선포한 ‘자주, 평화, 통일의 원칙’, 6.15공동선언이 선포한 ‘우리민족끼리’의 원칙, 10.4선언이 밝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이라는 방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천명한 ‘새 시대’는 <70년 결산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우선 판문점 선언이 제기하는 ‘새 시대’는 지난 11년간의 암흑기를 거쳐 온 결과물이다. 11년의 암흑기는 2000년 10월 북미 간 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의 파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합의는 북이 미사일 또는 핵을 포기하되, 대신 미국은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양국 모두의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합의는 파기되었고, 북핵 및 미사일 시험은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날로 확대되었으며, 북미 간 대결 양상은 최고 수위를 찍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제재’와 ‘압박’으로 방향을 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남북관계 역시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8년 1월 1일, 북은 핵무력 완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핵무력 완성 선포는 미국의 대북정책, 즉 ‘강력한 제재’ 정책을 흔들었다. 또한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의지는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에 추진력을 부여했다. 이로써 1월 전격적으로 성사된 남북고위급회담을 거쳐, 2월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 4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 물론 5월말, 6월초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은 폼페이오의 방북 과정 등을 거치며 조율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가 긍정적이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볼 때, 판문점 선언이 제기한 ‘새 시대’의 핵심은 바로 70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이다. 판문점 회담에 이어 5월 하순 또는 6월 초순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판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로써 70년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대체, 남북의 의지로 열어내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70년의 결산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속도’와 ‘새판짜기’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은 ‘중단없는 이행’과 ‘속도’를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당국과 민간 모두가 함께 하는 6.15민족공동행사, 7.27종전선언, 8월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8.15이산가족 상봉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제는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중단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속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 한반도 비핵화 등의 핵심 과제는 비단 남과 북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핵심 키를 쥐고 있다. 비핵화가 북핵 만이 아닌, 한반도 전역에서의 전략핵무기 철수라고 상정할 때, 이는 동북아시아 주변국 전체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문제가 된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가 선언 이행을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이 만나고, 철로를 연결하며, 남북간 상징적 종전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하나임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대세, 소위 ‘불가역적’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 두 정상의 ‘속도’는 필연적으로 통일운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미 판문점 선언은 올해 6.15에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체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로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기존 6.15민족공동행사가 민간영역의 사업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역시 파격적이며, 향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수준과 상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운동을 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총 통일운동의 새판을 짜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총은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를 보다 튼튼히 세우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조합원과 함께 하는 다양한 기획사업과 함께 각종 교육홍보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과제가 우리 눈 앞에 있다. 

민족의 맏아들, 노동자가 앞장서서 조국통일 완수하자!

2000년 12월 금강산에서 울려퍼진 구호가 여전히 생생하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핏줄을 확인했던 그 뭉클했던 시간을 건너, 이제 우리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 앞에 서 있다. 분단 70년의 역사가 마무리되기 시작한 오늘, 우리 노동자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