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올바른 노동정책 모델은 어떤 것일까?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노동정책 모델들을 살펴보고, 향후 전국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혁신적 노동정책을 펼쳐온 민선 5･6기 서울특별시 사례와 ‘광주형 일자리모델’로 대표되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적 노동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및 노동이사제,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생활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등 핵심 정책을 확대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조사관을 통한 노동인권 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기위한 노동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전망과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노･사･민･정간의 타협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모델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혁신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경제활력 저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려는 대안적 정책"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빛그린 산단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적정임금과 노동시간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합리적 원하청관계를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지향했지만 시민사회내에서 이를 활성화 시킬 교두보 확보에는 실패했다"며 "결과적으로 민관협치를 실현할 안정적인 거버넌스 국축이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방정부 내부의 소통체계하 미흡한 점도 한계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인지행정 개념도입, 노동존중특별시 정책방향 수립과 같은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동존중 시스템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에서는 5월 둘째주 경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특별시 서울시의 모범사례처럼 노동존중 지역사회를 만드는 노동행정이 다른지역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넘어 인간존중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은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와 같은 지방정부의 혁신적 노동정책 성과가 지방행정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중앙노사관계구축과 미조직취약계층 이해대변을 위한 대선공약인 ‘노동회의소’의 지방정부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종수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노동행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주영 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종수 서울지역본부 의장, 추미애 민주당대표, 문희상의원, 박병석의원, 홍영표의원, 노웅래의원, 서형수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 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 등 현장의 노조대표자 및 조합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