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빙해 ‘국민연금의 쟁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올바른 개혁 방안, 향후 노동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김연명 교수는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라면서 “그러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유지율도 낮고, 특히 개인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로 정부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불과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실질소득대체율은 현재 24%에서 30%가 되고, 연금액은 65.4만원에 근접한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기초연금과 합해 1인 가구 최소 노후생활비인 104.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강조했다. 

특히 “세대 간 수익비의 불균형 때문에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부양의 세대 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눈 합리적인 제도이므로 ‘세대 간 연대’로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