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노련과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공동주최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국가사업이 공사의 사장이나 경영진 한 두사람의 입장으로만 추진됐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면서 "국가경제에 끼친 손해의 책임을 묻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거나 측근을 동원한 비리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검찰의 엄정하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작에 밝혀져야 했을 많은 일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면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법적 쟁점 및 현황을 살피고, 진상규명을 위한 향후과제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깜짝 방문해 "지난 2014년부터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모아놓은 많은 자료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조세재정팀장)가 사회는 유종일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과장(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전략과), 안진걸 실행위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권오인 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고은상 기자(MBC '스트레이트‘) 등 5명이 각각 노동조합과 정부, 시민단체, 언론을 대표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는 ▴MB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의 구조 및 실체 ▴대표적인 부실 사례 및 문제점 ▴MB정부 자원외교사업에 대한 법적 쟁점 및 현황 ▴진상규명을 위한 향후과제 등을 주제로 배경과 경과, 대표적 부실사례와 문제점, 검찰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79년 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기업의 대형화 등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며 탐사보다는 개발, 생산을 목표로 함으로써 총 44조원의 예산 중 16조원만이 회수되어 22조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으며 3공사 사장들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한 단기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무리한 해외기업 인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민형사상 법적 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왜 시작되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지의 기초사실조차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핵심 책임자의 증인 채택 불발 및 당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보고서 채택조차 못한 2015년 국정조사의 한계를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토론에서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MB정부 당시 석유개발사업 중 가장 부실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및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하베스트가 자산의 규모가 크고 인수협상 과정 등에서의 자산실사 및 평가 등이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함과 동시에 특히 NARL정유공장 인수 결정시 의사결정 번복과 재번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권외압의 은폐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조사,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및 조사, 재판부의 상식적 판단 등 국가적 수준의 의지를 바탕으로 원이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도 “그간 뜻있는 언론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MB정권 자원외교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권의 최고실세들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비리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경실련 권오인 팀장은 “MB정부의 자원외교사업은 총체적 부실이 예견된 사업으로 철저한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 정책결정자들 및 참여한 민간기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책사업 주관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시 철저한 정보공개 및 타당성 검증 엄격화로 부실의 사전적 차단을 확대하는 등 면제조항을 축소하고 공기업의 상시적 관리감독 및 이사회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MBC ‘스트레이트’ TV프로그램을 통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을 탐사취재한 고은상 기자는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대형M&A에 가려진 진실에 접근할때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 본질적으로 브로커(랜드맨)와 성격이 유사한 국제투자은행들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원외교사업 자체가 철저한 기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실체의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에서 100% 기업간 인수합병의 초기모델이기에 논란의 근거가 많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면서 “인수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회자된 NARL 동반인수가 아니라 당시 정권실세가 인정한 인수총액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과장은 토론문을 통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사에서 ‘08년 이후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MB정부 임기內 실적달성 압박과 ‘할당량 채우기’ ▴Top-don式 집행으로 부처의 견제와 통제권한 부작동 ▴임명된 非전문가가 주도한 사업 ▴부실한 경제성 평가 등을 포함한 12가지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석유공사 김병수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경환 前장관과 강영원 前사장에 대하여 하베스트 부실인수시 법령과 정관을 위배하고 정유사업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출했는데 회사측이 소송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국석유공사가 소송에 참여도록 독려한 바 있다“면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됨은 물론 많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한 MB정부 자원외교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국회, 검찰 등의 철저한 재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공노련에서는 한국석유공사노조와 함께 MB정부의 해외자원비리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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