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3월 24일(일) 한국의 취약계층인 빈곤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청년빈곤가구의 주거급여기준 개선 ▲청년대상 주택사업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시 최저주거기준 반영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부담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제도 도입 ▲저소득 청년에 대한 긴급소액금융지원제도 마련 ▲단독가구 청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등을 빈곤 대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한다. 또한 청년 고용률 역시 40%대에 그쳐 전체 고용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업률 지표의 한계를 감안하면 사실상 10명 중 6명이 고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노동시장상황을 감안했을 때 청년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슈페이퍼에서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우선 높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수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인 반지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 미달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고려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도 청년들의 수입 및 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금융 소외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안정망 조치 중 햇살론 보완을 통해 금융빈곤을 예방하고 사후구제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들은 “기존의 햇살론을 보완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재무설계를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연체자가 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빈곤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빈곤 대책 관련 합의문에 청년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슈페이퍼 전문 http://inochong.org/report/2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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