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5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가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내용을 소개하고 이의 지속적인 이행을 주문하는 한편 ▲노조법전면개정, ILO협약 비준 및 타임오프 현실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과로사회 탈출 등을 위해 국무총리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의 문제가 있어 노동계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52시간(연장노동 포함) 노동제가 현장에 먼저 안착되고 난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라는 입장도 전달한다.
사회적대화 관련 한국노총은 “2000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단기성과에 매몰되어선 성공할 수 없다”고 못 박고 “노동계가 조금 양보하면 사용자들은 더 많이 양보하고 정부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사회적대화가 성공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해선 성공할 수 없다고 밝힌다.
△ 이낙연 국무총리(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한국노총은 이날 주요 노동현안과 산하 산별조직의 현안문제가 담긴 자료집을 제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주요 산별현안으로는 ▲제조연대-산업통상부 노동협의체 구성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고용안정 ▲수산업법 개정 및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개선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및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버스계정 신설 등 버스 선진화를 위한 법률 개정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집배원 정규직 충원 및 상위계급 배정 ▲카풀앱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근절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및 SR고속철도 통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임금체계 개선 ▲간호인력 증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립학교 직원 처우개선 ▲공무원노조법 개정 ▲건설근로자법개정, 건설노동자포괄임금지침 폐기 등이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겸 상임부위원장,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강신표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문현군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산별대표자와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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