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0월 22일(월) 오후 정부 광화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노총과 문재인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이 확약한 정책연대협약서 관련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지난해 5월 1일 체결한 정책연대협약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한국노총은 대통령 취임즉시 정책협약의 이행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기간 동안에 운영하기로 했다.

이 중 행정안전부 관련 정책의제로는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 공공기관 발주사업 및 용역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지급 보장 ▲ 노후소득 보장 및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 ▲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선원노련, 우정노조, 공공연맹, 사립연맹, 교육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해 체결한 정책연대협약 내용대로 정례적인 노·정협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례적인 노·정협의체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선원노련은 <선원노련 통합에 따른 취득세 감경>, 우정노조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상위계급 배정,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규인력 증원, 별정우체국 직원 경력직공무원으로 전환>, 공공연맹은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정부 차원의 ‘무기계약직 관리 및 보수규정’ 마련, 공무직 신분 부여>, 사립대 연맹은 <사립학교 직원의 근정훈장 대상 포함>, 교육연맹은 <국가ㆍ지방 공무원간 차별 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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