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어기구 의원실과 함께 1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고,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다양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인천공항 정규직화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된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질낮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희은 연세대 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한 발제를 통해 “포괄적인 전환예외 사유를 적용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전환에서 배제되었다”면서 “특히 기간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전환예외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 인원 대비 전환결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정된 목표대비 전환율을 평가기준으로 삼으면서 전환실적을 과대하게 발표하였다”고 지적하고, “상시지속업무 인원 대비 전환결정인원(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인 전환율은 50% 미만”이라며 “부문별 전환실적을 비교하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전환 실적이 우수하고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은 저조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김형탁 동국대 사회적마케팅센터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조건에서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았다”면서 “기존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것도 어렵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의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에는 전환비용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예산이 별도로 주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며 “기관장의 주도로 정규직 전환을 대규모로 했다고 자랑하는 곳도 실상은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별도의 호봉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종합 평가와 개선과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 원칙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규직전환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예산 지원 및 정원 확충이 되지 않음에 따라 누락 및 배제, 차별 및 격차 온존, 이해당사자 참여배제, 노사갈등‧노노갈등 등 협치와 고용 및 인사관리 정상화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선자 부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촉진 및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정책을 위해 주요한 과제로 △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정원 확충 △고용 및 인사관리체계 정상화 △공공기관 단체교섭 개혁과 통일성 있는 기준 마련 등 네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희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전문연구원, 김형탁 동국대 사회적마케팅센터 연구위원,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하고,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 공길숙 공공연맹 한울타리노조 전문위원, 김홍섭 고용노동부 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토론자 참석하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총괄 토론을 진행했다.

△ 개회사 중인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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