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정책 갈피를 못잡고 있어’
한국노총은 12월 10일(월) 오후 3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7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사노위 추진경과 및 의제별·업종별위원회 구성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등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했던 노동존중 정책이 현재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시도를 경사노위에서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10일) 카풀문제로 국회 앞에서 분신해 유명을 달리한 택시노동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노동자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보고에서 한국노총은 의제별위원회 중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에 대해 “사회보험료지원확대, EITC확대, 실업부조 조기도입 등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27 맺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이 사회적합의로 연결되었다”면서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계속하여 기재부를 중심으로 재정대책만을 강조하는 등 정부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에서는 “ILO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 및 관련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 전면허용, 단협유효기간 확대 등 경영계의 제도개악 요구로 노사정합의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에 대해서는 “최대 허용 근로시간 등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총의 대응 목표와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노사정공동선언’ 제안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관련 “일부 위원들의 연금개혁특위 종료시점에서의 일괄타결을 통한 합의 주장 등으로 인해 파행에 치닫고,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중”이라며 “경사노위 관련문제 시정조치 약속과 함께 위원장의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지난 11월 30일 ‘사회적대화 기능 못하는 경사노위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는 성명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경사노위의 일방통행식 독단운영 및 한국노총 비하발언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12월 국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일방적 개악 차단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업종별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 및 내년 3월 중 열릴 예정인 ‘한국노동역사’ 전시회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현재 공석중인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자리에 전택노련 강신표 위원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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