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해야”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3월 29일, 올해 두 번째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 특사로 참여한 고위급회담에서,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월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2월 고위급을 포함한 대규모 북측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함께 온 김여정 부부장의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이어진 대북특사단 파견과 두 번째 고위급회담 개최까지,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북,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남북공동보도문과 별개로, 청와대는 별도의 의미 있는 보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도문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과 정상간 Hot Line 설치 문제, 그리고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초청을 소개하면서, 동북아 주변국의 관심 사안에 대해 ①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음 ②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음 ③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지 않으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후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청와대의 보도문은 여러 해석과 전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이 아닌, 고위급회담에 참여한 정의용 안보실장의 의견을 받아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보도문이라는 점에서 확대해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시작을 열어내려는 북측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것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비핵화 VS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 

3월 25일~26일,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북경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은 5월 북미정상회담의 기준선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북중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①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북의 시종일관된 입장 ② 우리의 노력에 선의로 응해,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시 말해, 핵심은 ‘핵 포기는 언제든 가능하나,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와 병렬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선(先) 핵 포기, 후(後) 평화보장’, 또는 ‘핵 포기와 경제지원 교환’ 등 과거 미 행정부가 주장하던 방식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동의를 받은 지점이기도 하다. 
 

현재 그 누구도,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함부로 점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고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이후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이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여러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한 ‘단계적 조치’가 1회적 타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의 극적인 타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미 행정부의 입장을 돌아볼 때,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세계전략의 요충지, 동북아시아의 불확실성 

이 모든 불확실성의 시작은 바로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세계전략의 충돌에서 시작되고 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세계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다. 미국의 국제전략과 중·러의 전략이 충돌하는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핵을 둘러싼 북미 간 충돌은 차치하고라도,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전략 자산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지역이자,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과의 충돌 역시 계속 진행되는 곳이다. 그 중 한반도는 남과 북이 분단된, 그것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사상적 충돌이 실제 발생한 곳이다. 
 

이로써 동북아의 대표적 동맹체제인 한미일-북중러 관계에서 남북 양측은 적대적으로 마주하고 있다(한미일 동맹체제에 비해, 북중러 관계는 동맹이라 불릴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또한 미일과 중러는 한반도 분단을 지렛대로, 쌍방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정치군사적 행위 또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미국의 핵전략의 철수를 의미한다. 
 

미국의 ‘선(先) 핵 포기’ 주장은 결국 오로지 ‘북핵’ 폐기만을 의미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 북을 경계하기 위해, 또한 동북아시아 역내의 패권 유지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내 미국 핵전략이 유지되어야 한다. 북핵 포기의 대가로, 핵전략을 철수시키는 것은 너무 심한 손해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이 제기하는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는 북미 양국의 쌍방적이며 동시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전통적 우호관계인 한미(일)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비전 사이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승적 판단으로 동북아의 대전환기를 열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기원전 333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복잡한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검으로 잘라버린 신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분단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꼬이고 꼬인 한반도 문제를 과감하게 접근해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며,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결심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어떤 검을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역내 패권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대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최종 목표로 삼고 달려갈 것이냐의 문제이다. 
 

감히 제기컨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동북아의 대전환기는 열리기 시작했다. 열린 대전환기 앞에,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가야할 것이다. 운전자론도 좋고 그 무엇도 좋지만, 대결과 갈등, 나아가 전쟁의 위기를 종식시키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어야만 한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에, 협상자·조율자·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