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지난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재개 제안이 있은 지 1년 2개월 만이다. 대통령 초청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엔 18명의 본 위원회 위원들 중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1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1차 본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해 임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하였다.
▲ 특별위원회(1개): 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 의제별위원회(4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 업종별위원회(1개): 금융산업위원회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사노위 내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의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논의시한은 국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참여할 것과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사회적 대화 공식 플랫폼 구축
비록 대개의 언론이 ‘불완전한 출발’이나 ‘탄력근로제 논의 착수’로 경사노위 출범의 의의를 한정해 보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공식 발족이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운동에 미치는 함의는 훨씬 크다.
우선, 경사노위 출범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정책을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사회적 대화의 공식 플랫폼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존중사회로의 개혁을 위해선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못한 정부정책은 정치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새로운 성격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폐기될 수도 있다. 반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마련된 정책과 제도는 정부나 국회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안정성을 가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존중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형성과정은 필수적이다.
노동운동은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함으로써 노동·경제정책의 전면적 혁신을 위한 지지여론과 연대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노동운동이 원칙과 투쟁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있는 역할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게을리 할 경우 여론 지형에서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사노위의 출범은 노동조합운동에게 의제설정, 담론형성, 정당·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개발과 사업혁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존 조합원만이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사회 이슈를 발굴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참여주체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노사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으로 경총과 대한상의 외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노동자위원으로 양대노총 외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주체의 확대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책임성 및 사회적 합의의 권위와 생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양대노총으로 대표되는 기존 조직노동은 취약계층 대표의 참여에 대해 기뻐할 수만은 없다.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중장년 정규직 남성 조합원’의 대표조직으로서만 사회적 대화 구조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부여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악한 정부’가 확대된 의결구조를 악용해 노동개악을 추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1노총으로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자위원들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강화하는데 우선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과 청년·여성계층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이해대변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가 첫 번째 고비
경사노위 출범 이후에도 사회적 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양방향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운동 내부의 불신이다. 노동존중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친자본정권이며 사회적 대화 또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창출을 내세워 노동권 약화를 양보 받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 일방적으로 기업이해에 편중된 의제를 설정하고 합의를 종용하여 결과적으로 노동계를 노동유연화의 들러리로 세웠던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경험들에 의해 노동현장에 깊이 자리잡은 불신과 무용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국정운영방향으로 표명하고 노동친화적 정책들을 더디게나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정부가 기존의 반노동개악을 몰아붙였던 과거 정부들과 차별성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운동에서 벗어난 원리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설사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더라도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 간의 차이를 구별하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일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위협하는 또 한 요인은 정부·여당 내부에 있다. 친노동 정부와 정당을 자임하면서도 정치적 셈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사회정책 관련 입법에 있어 야당에 맞서 그 취지대로 핵심을 관철하려 하기보다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아 왜곡하거나 사회적 대화기구로 부담을 떠넘기기 일쑤다. 이 같은 행태는 정부·여당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무용론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파행과 관련해 그것이 지자체의 성과주의와 노동배제행정에 기인한 바가 크고 반대하는 주장에서도 합리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주요 인사들부터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매도하는 모습 또한 사회적 대화가 이 정부에서도 정책관철의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의제는 경사노위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요청이 단지 법 개악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길 진정 바란다면,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의 요구대로 충분한 논의시한을 가지고 탄력근로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조성된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화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