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9일(월) 오후 2시, 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협약 내용 중 최우선 과제와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 하반기 7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1월 17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만난 수많은 현장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정부‧여당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비판했다”며 “새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데 이어 2020년 1만원 공약이 철회되었고, 노동시간 단축법안 역시 사실상 6개월 시행을 유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산업 혁명 대응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은산분리 원칙이나 카풀앱 규제의 완화가 시도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백만조합원이 약속한 정책연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또 “경제 및 고용 상황을 빌미로 한 기득권 집단들의 과장과 왜곡된 정치공세로 인해 정부‧여당도 곤혹스러운 점이 크겠지만, 노동정책이 실패함으로써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주어진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되는 국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을 바로 잡아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법 전면개정과 타임오프 현실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일 등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당이 선도적으로 역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한국노총이 지난 17일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텐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내년 1월로 미뤄졌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한다”며 “노사민정이 모처럼 합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협의회에서는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노동자 이해 대변 및 보호 제도 도입 ▲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맺은 노조 활동을 부정하는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및 처벌 조항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 받은 사항인 만큼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약 7%의 임금 감소로 이어져 소비위축과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바로세울 것과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행정부처의 소극적태도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노동역사박물관 건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시간제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임금삭감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연속근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특히 무노조 미조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타임오프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운영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겠다”고 답하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를 통일할 수 있도록 야당과 집요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노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밖의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노총과 당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박대수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이경호 사무처장, 항운노련 지용수 위원장,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이수진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