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 ‘때가 있다면 지금’이다

“100만 노총의 힘을 집중하여 현장과 산별, 지역, 노총의 조직적 역량을 모아 200만을 조직하자. 비정규직 조직화, 중간노조 가입확대, 내 사업장 노동자 100% 노조가입과 연대교섭, 공동투쟁, 연대기금 조성을 실천하여 노조 조직률 15%, 200만 노총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노동존중사회 구현 위해선 조직률 높여야 한다

지난 2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핵심 사업으로 200만 조직화가 결의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조직화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위원장 직할 조직인 ‘200만 조직화사업추진단(추진단)’도 이날 대회에서 출범시켰다.
박대수 상임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중앙과 산별, 지역본부의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며 조직화 사업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과 실행을 담당하는 기구다. 산별과 지역의 추진단은 중앙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해 조직화 사업장을 발굴/지도한다. 추진단의 가장 큰 사업은 ‘내 사업장 노동자 100% 조직화’다. 

현장의 실태파악을 위해 사무총국 간부들은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지역에 파견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조직화 현황 실태조사에 나선다. 추진단은 사업장 내의 비정규직(직접고용, 간접고용)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략/거점 지역 및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직화 사업에 투여할 ‘비정규 연대기금’도 발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4월 2일 현재 6억4천만 원이 걷혔다.
 

내 사업장 조직화는 쉽지 않지만 이미 실천하고 있는 현장도 많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 핸즈식스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지역노조 형태인 금속노련 핸즈식스&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를 설립했다. 

복수노조인 롯데월드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1년에 20명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노조에 가입시켰다. 지난해 단체 협약에서는 그 수를 25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노조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유관기관노조 한국환경공단 환경관리지부는 사업장 내 기간제 노동자 295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한 후,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노조에 가입시킴으로 노조조직화 확대를 이뤄냈다. 이 밖에도 금융노조의 많은 지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확대에 전념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조합 조직화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다.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개헌에 있어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헌법 33조 3항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을 넣은 것도 이러한 일환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명운이 걸린 조직화 사업

이에 발맞춰 한국노총 사무총국도 조직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단 상황실을 구성했다. 상황실은 지역과 산별추진단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조직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상과제”라며 “상황실이 조직화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의례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회원조합과 지역본부의 적극적인 조직화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를 추동해 내기 위한 중앙 사무총국의 기민한 전략·전술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추진단 상황실은 크게 세가지 운영원칙을 가지고 활동한다.
 

첫째, 김주영 위원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추진단 상황실은 조직화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산별과 지역의 200만 조직화 사업 추진단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중앙의 구심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상황실이 책임감 있게 맡아 진행한다.
 

둘째, 조직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사업 계획들은 상황실로 총화된다. 상황실은 집중된 정보를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시의적절하면서도 탄력적인 전략·전술을 가공해 낼 계획이다. 그리고 이는 추진단에 보고돼 회원조합과 지역본부, 한국노총의 조직화 사업으로 연결된다.
 

셋째, 상황실에서 수립된 조직화 계획들에 대해 사무총국 각 본부들은 일상적인 사업에 우선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이와 관련 김주영 위원장은 “조직화 사업은 한국노총의 존립과도 관계된 문제”라며 “올해 모든 사업은 조직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어야 하며 조직화와 연계돼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조직화사업추진단 상황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