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건고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대로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집회에는 한국노총 문현군 상임부위원장과 철도사회산업노조 김현중 위원장, 사립대연맹 김상수 위원장 등이 연대하여 참석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노조 윤삼명 수석부위원장과 기계분과 임홍순 본부장, 현장분과 유호일 조직실장, 현장분과 부산본부 김형석 본부장을 비롯하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확대 간부와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해 '건설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진병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건고법은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 방치되어 있던 건설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구비한 민생법안”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반드시 통과해야한다는 염원으로 우리 모두 투쟁하자”고 밝혔다.

문현군 상임부위원장과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 김현중 위원장, 그리고 사립대연맹 김상수 위원장도 연대사에서 “이번 법안은 건설노동자에게도 중요하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모든 노동자에게 개악적 논의”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철폐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윤삼명 수석부위원장 및 임홍순 위원장, 유호일 조직실장 역시 연대사에서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각오로 법이 통과 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일갈했다.

한편, 건고법은 2년전인 2016년 홍영표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후로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매해 좌절되어온 법률 개정안으로서, 집회 내내 “국회는 건설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말라”, “건설산업노조 총 단결로 법 개정 쟁취하자”,“탄력근로제 확대 철폐” 등의 염원이 담긴 건설노동자의 피 끓는 구호가 국회대로에 퍼져나갔다.

건고법 진행과정

-2016. 12.16 20대 국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발의(홍영표 의원)

-2017. 02.13.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고용노동소위로 회부.

-2017. 09.21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1번 안건 상정 후 심의.

-2017. 09.2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안건 상정 후 심의.

-2017. 09.28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상정되었으나 심의되지 못함.

-2017. 11.28 양대 노총 건설노조 법개정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진행

-2017. 11.28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파행으로 심의되지 못함.

개정안 주요내용

1.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2.퇴직공제부금 인상

3.건설기계 1인 사업주(건설기계노동자) 퇴직공제 제도 당연적용

4.사업주가 기계가동 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할시, 공제회에 신고가능.

5.피공제자의 사망의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

6.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순서 조정
   * 현행 퇴직공제금 유족 수급자 제외 범위: ① 60세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 ②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③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7.퇴직공제금 청구시효를 연장하여 건설노동자의 수급권 보호.

8.미회수 퇴직공제중지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건설노동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0.벌금과 과태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