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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택시단체, 2차 집회 준비와 카풀 퇴출 입법에 총력

등록일 2018년11월09일 1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이하 전택노련)이 불법 카풀앱을 금지하는 입법 촉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카풀대책TF 위원장은 당 내에 카풀대책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카풀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접점을 찾겠다며 카풀 반발 최소화 속 도입론을 밝혔다. 한편 당 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카카오가 위협한다고 하며 당 내에서 카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전택노련 전 위원장 문진국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카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성동 의원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함을 대변하며 카풀 도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도 중소·영세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카카오를 비난하며 택시노동자를 옹호했다.


전택노련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카풀” 관련 법안 3건 중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안이 11월 22일 법안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택노련의 투쟁도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택노련은 지난 11월 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전택노련 강신표위원장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 대표자와 각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4개 택시단체의 카풀 퇴출 입법 촉구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 카풀 합법화의 부당함과 택시의 열악함 및 카풀 퇴출 입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홍영표 의원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앞장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회의 각 위원 보좌관들과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 6층 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보좌관 간담회는 향후 예정된 T/F 위원들과 4개 택시단체 간담회에 앞서 보좌관들이 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해두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엔 4개 택시단체 실무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순회하며 11월 22일 예정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2시30분 국회 본관 정책위 의장실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 의장과 전택노련 임승운 정책본부장 및 시흥지역 위원장들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며 카풀 불법영업 근절과 콜밴 화물자동차 불법영업 퇴출 등을 적극 주장하였다. 

 

전택노련은 카풀 퇴출 입법 통과를 위해 이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회 간담회와 기자간담회 및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희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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