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3개월인 단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중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 대책은 ‘노동시간단축법의 보완대책이 아닌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대책’이며, ‘부정확한 통계결과와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반 노동 정책’이다”면서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1만원 국정과제 후퇴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창출’이라는 핵심공약을 포기한 것으로 여길 만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법 시행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6개월 시행유예를 한 것에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이라며 “7월부터 300인 대기업에서 주52시간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며 노동시간단축 제도시행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참여거부 등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사회적 대화를 거론한 것도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련 법 시행이후에도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사노위는 또다시 반노동정책의 들러리를 설 것인지, 법정 사회적 기구로서 역할을 언제부터 시작할지부터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보수 경제관료 집단과 경제단체, 보수언론 공세로 문재인 정부의 임금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급격한 후퇴에 그동안 우려와 경고를 해왔다”며 “정부여당이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이해 대변 기구를 자처하며 일방적인 반노동정책을 일삼는다면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11월17일 개최되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근기법개악 중단과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대정부투쟁 선포의 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 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는 노동헌장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성명 전문은 한국노총 홈페이지 참조

http://inochong.org/index.php?mid=report&category=215&document_srl=2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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