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심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7개 공동핵심입법과제를 제시하며 조속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7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2024년 정기국회 핵심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시급한 노동입법의 연내 관철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우선 입법요구과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양대노총은 공동으로 7대 공동핵심입법과제를 선정했다. 7대 공동핵심입법과제는 ①노조법 제2·3조 개정 ②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③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④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⑤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⑥국민연금 개악 저지,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격차 해소 ⑦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 보장이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말하는 ‘노동제도’ 유연화는 결국 해고는 쉽게, 임금은 적게, 노동시간은 무한대로 인정해주는 등 재벌·대기업에게 노동자 자유이용권을 발급해주겠다는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에 양대노총은 더이상 노동자, 서민의 삶이 파탄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7대 공동핵심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시하며 입법과제 국회통과를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두달 동안 지역 현장을 돌며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한 노동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만성화된 임금체불,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는 임금상승,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위협,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조활동의 위축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만에 이르는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호받지 못한채 온갖 갑질을 감내하며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일곱 개의 핵심입법과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양대노총이 마련한 핵심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노동존중실천단 단장)·김주영·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이재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양대노총이 마련한 7대 핵심입법과제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