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정부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해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50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8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자료로 개인의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내역 및 처방 기록, 건강검진결과 그리고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 모든 자료를 망라하고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성과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한국노총은 정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에 반대하며 홍보, 서명운동과 대정부 압박 모든 수단을 동원해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대국민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요구해온 것은 한두 해가 아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중요성,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로 인식해 개방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망라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린 것이다”고 규탄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7월 조사한 설문결과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75.0%가 반대했지만, 제공에 찬성한 응답은 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 49.3%,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11.4%,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7.5%로 반대 이유가 나왔다.

▲ 공동행동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 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는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에 대한 감시와 압박,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