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구조개혁 및 여야정협의체 제안 등에 대해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21대 국회 공론회 결과를 수용해 연금개혁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비판적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같이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정부 책임방기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하여 더욱 복잡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 발언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기자회견에 앞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운영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보장론이 재정안정론보다 우세하게 결론을 냈다”며 “하지만 국민 숙의 결과를 외면하고 정부 여당은 갑자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입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연금개혁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빌미로 연금개혁을 못하겠다면 구조개혁안이 무엇인지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금개혁은 우선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2대 국회는 이 모든 이해 불가의 상황을 넘어서서 공론화 결과를 수용한 바탕 위에서 연금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2023년 2기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