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 방안이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고, 최저임금 차별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최저임금 차별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선포했다.

결의대회 전,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이땅의 노동자들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며 “올해도 사용자위원들과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동지들의 절박한 심정을 가득 안고 오늘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계가 내부적 차이를 넘어 최저임금 투쟁에 하나의 대오로 단결해서 투쟁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그렇기에 최저임금 투쟁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힘을 알게 해주는 위대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 36년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올해도 시도했지만, 양대노총은 끈질긴 공동투쟁으로 끝내 무력화시켰다”며 “계란으로 바위를 박살내겠다는 각오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전개하고, 지긋지긋한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법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법개정투쟁도 올해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대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한국노총은 올해의 최저임금투쟁이, 때가 되면 돌아오는 의무적인 투쟁이 아닌, 최저임금제도를 와해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첫해로 만들겠다”라며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업종별 차별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단체를 비판하며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최저임금 차별적용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문행수 공공사회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관련 뉴스에 댓글을 보면 대부분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내용”이라며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투쟁사 중인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

▲ 투쟁사 중인 문행수 공공사회산업노조 사무처장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그 어떤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 단호히 맞설 각오와 준비가 돼 있다”며 △물가 폭등시기 실질임금 저하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 △최저임금 제도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고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 △그 어떤 최저임금제도의 개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고,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2024 공무원보수 인상 결의대회‘가 오후 1시부터 사전대회로 열렸다. 사전대회에서 공무원연맹은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인상 ▲저연차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