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침은 노조 탄압 및 악법 저지,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사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반노동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친기업으로 압축되었으며, 이는 노동자는 물론 민생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

소위 ‘부자감세’를 통한 국가재정의 악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취약계층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곤궁하게 했다. 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결정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되었다.

시행을 코앞에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유예 시도를 벌였다. 노동조합 및 각계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탄압도 공세적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언론과 검찰은 노동조합을 ‘사회악’으로 내몰고, 노조 회계 공시와 같은 비상식적인 탄압을 이어갔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노총의 제1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에는 특혜를, 노동자·서민은 외면한 정당을 심판하는 것은 반노동·반민생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총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와 노동중심성 회복을 위해 다수의 친노동후보(노동전략후보)를 당선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여전히 노조는 정치와 가까우면 안 된다는 조직 내부의 의견이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 노동자 역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롯한 제반 경제·산업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노총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정책 및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개입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 이에 노총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노동후보(노동전략후보)를 다수 당선시키고, 박빙 지역구에서 반노동후보를 낙선시켜, 보다 노동 친화적인 국회를 구성하고 노총 핵심과제를 해결하는 지원군을 확보하고자 한다.

노동전략후보 다수 당선을 위한 현장의 적극적 실천 필요

임시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친노동후보는 지도부 위임으로 검토·결정되었으며, ‘노동전략후보’로 명명키로 했다.

노동전략후보는 ‘반노동정당 심판’이라는 방침 1항에 근거하되, 노총이 제시한 7대 핵심입법요구안에 대한 수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검토했다.

또한, 노동 활동 이력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있던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활동을 희망하는 후보군 중 접전지역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비례후보는 모두 제외되었으며, 노동전략후보 외 노총 출신 후보가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침에 따라 노총은 물론 각급 조직에 <4.10 총선 승리 실천단>(이하 실천단)을 구성하며, 실천단은 노동전략후보 당선과 투표 독려 활동 등을 전개한다.

노총이 공식 지지하는 노동전략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후보자와 각급 지역·지부 조직 간 간담회, 정책협약,지지 선언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사전투표 홍보 등 투표 독려 활동도 이어질 것이다.

선거의 주인은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

코앞에 닥친 현실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위기라면, 0.6명대를 기록한 저출산과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복합위기 가까운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조차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재원 마련 계획조차 없는 깡통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금투세 인하와 같은 각종 감세정책을 발표해 향후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거대 양당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공약을 마구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심각해지는 정치혐오에 그놈이 그놈이라고 외면하면 결코 바꿀 수 없다.

선거를 통해 잘못된 정책과 권력을 심판하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방향을 관철할 때 우리 사회의 발전도 가능하다. 선거의 주인은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 역시 노동자와 서민에게서 나온다.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50만 조합원이 참여해 반노동세력은 심판하자. 150만 조합원이 결심해서 친노동·친민생의 22대 국회를 반드시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