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가 526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결과는 2023년 고용보험 총 지출액 16조 9천억 원 대비 0.31%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집중조사했다고 밝힌 실업급여 11조 5,706억 원, 육아휴직급여 2조 1,006억 원, 고용촉진장려금 648억 원과 비교했을 때 0.38% 그친 수준”이라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서도 0.3%에 불과한 사례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더니, 이번 고용보험도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부분 부정수급 사례는 사업주의 강요 또는 사업주의 지인이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며 “부정수급이 노동자 개인의 부도덕함 때문이거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발적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하에서 반복수급 증가는 수급자들의 ‘의도적 반복’에 기인한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라며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마저 개악한다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관련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노동자들이 기존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유지라는 목적에 일부 부합한다 해도,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확대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목적이 더 큰 만큼 정부 일반회계가 주가 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