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공고용공단 설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토론회가 9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적 방식의 정규직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안적 모델인 ‘공공고용공단’ 설립을 탐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상한 정책이 되어 우려스럽다”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방식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지향하면서도 광역과 일부 권역의 공공적 영역의 업무 수행 기능을 하는 ‘공공고용공단’을 통한 정규직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목적인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고용공단 설립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최선의 대안이 아닌 차선적 선택

발제에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부문 지역 ‘공공고용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방식으로 해당기관의 직접고용을 1차적으로 하되, 업무 특성이나 미전환 대상을 고려하여 2차적으로 고용안정과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고용모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공공고용공단은 주요 지역·권역에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하여 기존 공공부문, 준공공부문, 민간부문(아파트 경비, 대학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비정규직 사용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17년 기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60.7%를 차지하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6,699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종진 부소장은 공공부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에 대해 우려도 표했다. 그는 “고용안정성, 임금불평등, 교육훈련, 노동시간과 작업안전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직접고용이 경제적 문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면서 “현재의 공공고용공단 설립 혹은 시설관리공단 확대개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최선의 대안이 아닌 차선적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소장은 공공고용공단 설립시 검토사항으로 ▲ 상시지속 업무의 고용안정성 목적 ▲ 공단 대상 업무(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위탁 및 파견용역, 정부 재정지원·출연·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체) ▲ 공단의 규모와 업무, 인력, 사업비 기준(기존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과 비교 검토) 등을 제시했다.

공공고용공단 설립으로 고용 안정성과 처우개선 동시 추진

이어진 토론에서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부진정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의지와 지원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고, 지자체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수단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의 중간지대로서 청소, 경비, 시설 등 10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 직종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별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고용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공공기관의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 내 공기업, 출연·출자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해야 기존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과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공고용공단 설립안 공론화 필요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내부 정규직과의 갈등,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자회사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모·자회사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노사공동운영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고용공단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마련을 위한 직무·숙련에 기초한 청소·경비 업종의 통일된 임금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직무(제2조상)에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공공고용공단 설립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을 보장받아야 하고, 공공고용공단 설립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인사말 중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좌장을 맡은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

△ 발제 중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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