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답정너 설문에 시간과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노사,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했다며 신뢰성을 포장했지만,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법정노동시간은 주52시간도 아니라 주40시간이고, 이를 위반시 2천만원,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특정업종·직종 운운하며 범죄행위를 조장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조사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최장 주52시간을 우회하고,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 대책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와 근로감독이 전부로 가뜩이나 업무과부하로 기피직종이 된 근로감독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할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용자 단체의 요구사항인 연장근로시간 확대 의도를 숨기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며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은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포괄임금제, 특별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등 노동시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