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은 “3년 전부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노력해 왔고 작녕에는 소수점 정원 폐지 법안 발의, 올해 4월에는 시간협의권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다른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근무시간에 따라 사람을 소수점으로 산정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있었지만, 소수점 산정 근거 조문이 삭제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 임기까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시간선택제노조에서 전년도 국회토론회 주제가 다음 해에 해결되는 등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 참석하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토론회 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시선제노조와 연을 맺어 관세청에 계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소수점 운영 등에 대해서 지적하여 개선된 바 있는데,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또 인연을 맺어 국회토론회도 개최하게 되었고, 같이 노력해서 제도 개선도 이루어 보자“고 말했다.

▲ 토론 중인 (왼쪽부터) 장우현 인사혁신기획과 팀장, 강성대 창원특례시 수석부위원장, 채준호 전북대 교수,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김정민 지방인사제도과 팀장, 유정은 시선제노조 경기인천본부장

발제자로 나선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일제 공무원 채용시 우선 고용 법 조문 신설을 검토하거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는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로시간 40시간까지 확대 방안을 정부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당사자 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정은 시선제노조 경기인천지부장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급수별 1년간은 주40시간 근무로 산정해 동일하게 주 20시간으로 근무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9급으로 임용되어 6급까지 승진시 총 48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등 많은 차별이 존재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강성대 창원특례시 수석부위원장은 ”창원특례시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한 바 들어올 때는 육아 등의 사유로 시간을 짧게 일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임용된 지 9년이 지나니 근무시간을 늘려 업무 공백 없이 근무하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승진소요기간 산정에 격차를 개선하고 업무 배정 협의 조정제를 실시하여 20시간 선택권을 유지하면서 통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우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팀장은 ”일, 가정 양립 목적의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이를 폐기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를 인사혁신처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토론회 주제가 제도 개선의 마지막 단계처럼 와서 제도가 존폐해야 한다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지방인사제도과 팀장은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인사혁신처와 같이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고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단위노조 위원장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20여 명이 전국에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