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이사제가 민간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노동자가 선임한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동이사의 역할 강화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지위 향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선포했다.

△ 사진제공=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정부와 사장의 압박에서 벗어나 이사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기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로 구성됐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19개국 등 전세계 국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87개 대상기관 중 54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선임되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한다는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공공노동자들을 유린하며 노동이사제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고, 노동자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진정한 공공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협의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노동이사제를 통해 참여형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가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상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기념사에서 “노동이사제는 해당 기관의 실정을 잘 알고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며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노동이사의 명확한 취지와 목적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